법령 교육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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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7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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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명수 1 박인제 1 김승희 1 이진록 1 김상원 1 안이준 1 이상규 1 조석조 1 천정배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, 1999. 12. 23.
 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(경찰법 부칙 제2조)
   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
  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

1998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711, 1998. 1. 9., 기각
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297, 1997. 12. 19., 기각
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육법 병역법시행령

1996년

4. 대구지법 1996. 12. 27. 선고 96노170 판결：상고기각
  [상해(예비적 죄명：폭행),폭행 ][하집1996-2, 605]
   상해 폭행
   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396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6.11.1.(21),3117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

1993년

7. 대구지법 1993. 5. 20. 선고 92가합12319 제11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2),145]
   손해배상
   교육법 민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1누11780 판결
  [직위해제처분등취소][공1992.8.15.(926),2300]
   직위해제처분등취소
  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179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7.15.(900),1741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

11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다10766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집39(2)민,192;공1991.7.1,(899),1600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91. 4. 8. 자 91마97 결정
  [교원지위보전가처분][집39(2)민,1;공1991.7.1,(899),1589]
   교원지위보전가처분
   교육법 사립학교법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4758 판결
  [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][집38(3)특,142;공1990.11.15.(884),2174]
  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14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도1109 판결
  [사문서위조ㆍ업무상횡령ㆍ위조사문서행사ㆍ폭행ㆍ협박][공1985.4.15.(750),497]
  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협박
   교육법 사립학교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15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누15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공1981.11.1.(667),14339]
   면직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80년

16. 서울고법 1980. 9. 22. 선고 80나187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306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